민생 등돌린 지방의회 … 전국 곳곳 파행

울산 시의장 놓고 두달째 갈등경남은 금품 살포 의혹 휩싸여동해·김포·거제 등 기초단체도여야 갈등에 원구성 난항 겪어민선 8기 후반기 제자리걸음만

민선 8기 후반기 제자리걸음만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끼리 시의장 자리를 두고 다투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출범 이후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다. 시의회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자 최근 시의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겨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시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고, 시의장 선출 과정에 의원끼리 극단적으로 편이 갈리면서 파행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민선 8기 후반기가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으나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중앙 정치권처럼 지방의회도 민생보다 여야 갈등, 권력을 향한 자리싸움, 편 가르기 등 구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 금품 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의회도 의장 선거와 원 구성 때문에 파행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시와 홍천군의회가 아직 의장단을 꾸리지 못했다. 동해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단독 출마했으나 세 차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기권해 부결됐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겨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의장 선거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발되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으로 의회 동의와 의결을 받아야 할 현안 차질이 우려된다. 오는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1조381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과 통영시 화장장 공동 사용에 대한 의회 동의안 등을 다룰 계획이지만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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