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유족에 대한 법원 선고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가 이전 '8‧4‧8‧4'보다 높은 '10‧5‧10‧5'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희생자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유족들은 '8‧4‧8‧4'...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희생자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유족들은 '8‧4‧8‧4'로 불러 왔다.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으로 하는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이를 역시 '10‧5‧10‧5'로 부르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원 유족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지난 10월 30일 선고한 판결에 잘 나타나 있다. 피학살자 6명의 유족들이 박미혜‧김형일‧임수진 변호사를 통해 지난 6월에 냈던 소송이 4개월만에 나온 선고였다. 유족들은 위자료 액수를 이전보다 높은 '10‧5‧10‧5'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위자료 관련해 재판부는"희생자들과 유족들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전쟁 이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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