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 우려도 민간 건설사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 부동산 전문가 “지금이라도 공공 비중 늘려야”
향후 2~3년 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핵심은 공공 공급을 당겨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 주택 공급 물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물량 조정만으로 공급량에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부족한 공공 물량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LH는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 일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했는데, 그 규모가 약 3천호 정도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 공공 부문에서도 공급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고 주택공급 내 공공의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지금처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민간 건설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 공급을 확대해 공급 과잉이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요즘처럼 부동산이 불황인 상황에선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담보돼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준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올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사업의 경우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보장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다”며 “올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예년에 비해 낮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부족을 일으킬 만큼의 수요 증가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통상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요는 ‘투자 수요’인데, 향후 2~3년 내 투자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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