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결국엔 네 탓 공방…부글거리는 '마스크 민심'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선거 때면 너도나도 “미세먼지 잡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용합니다.

고통의 역치도 올라가게 마련이라 국민이 미세먼지에 익숙해졌다고 판단하는 걸까. 4일로 나흘째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서쪽 지방 전역이 미세먼지에 피습당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전체가 시달리고 있지만, 정치권은 수수방관이다. 대책은커녕 하다못해 “안타깝다.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흔한 대국민 위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빠그라진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거나 한국유치원총연맹의 개원 연기를 질타하기에 바빴다.야당 사정도 피차일반이라 자유한국당도 이날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좌파 독재 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대여 전의만 불태웠다.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 중 평소 30~50%, 심할 때는 60~80%가 중국발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은 필요할 때 정치적 소재로만 활용할 뿐 평소엔 말 그대로 별 무관심이다.

미세먼지가 휘발성 있는 정치적 소재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풀기 어려운 생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올해 초 미세먼지 이슈가 다시 잠깐 화두가 됐다.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촉발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퇴출하고,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3ㆍ4호기와 바꾸자”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여권의 금기를 어긴 셈이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송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고, 이해찬 당 대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좋은 화두를 던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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