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148% 재정위기때 그리스보다 높아 유로존 가입해 차입비용 절반된 기회 이용 않고 감세·돈풀기로 재정악화된 그리스 반면교사 삼아 국가빚 줄여야 후세에 떳떳할 것
국가빚 줄여야 후세에 떳떳할 것
당시 기재부는 2060년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추정했으나, 감사원이 재추정해보니, 실제로는 무려 148.2%에 이르더라고 했다. 당시 기재부 실무진의 애초 추정치가 153.0%였다고 하고, 이를 고쳐 다시 추정한 게 129.6%였다고 하니, 감사원 추정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내가 두 번 째로 놀란 건 감사원이 추정한 국가채무비율이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할 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2010년 재정위기가 촉발된 그리스의 그해 국가채무비율이 144.9%였다. 감사원 추정이 맞는다면, 미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실무팀도 애초에 153%를 예상했다고 하니, 148.2%라는 추정치에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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