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영상 SNS 통해 퍼져“인권 침해” 논란 확산해외 누리꾼 ‘동물 취급’ 비판 법무부 “도...
해외 누리꾼 ‘동물 취급’ 비판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 직원이 여성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을 본 동남아시아 등지의 누리꾼들은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 “동물처럼 끌고 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가혹행위와 차별적 언행을 금지한다. 여성 외국인 단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여직원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들이 도주하려 하자 불가피하게 목을 몇초 동안 잡은 것”이라며 “여성 직원 6명도 단속에 참여했지만 수십명이 도망쳐 불가피하게 남성 직원이 붙잡은 것”이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줄지 않고 40만명에 달하는 근본적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 활동가는 “미등록자가 생기는 건 사람들이 비자를 잃기 쉬운 구조라서”라며 “정책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을 때려잡아선 해결되지 않는다. 체류권 부여 정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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