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 국방·국무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협상은 '핵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 국방·국무 장관 후보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에 대한 회의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아무리 트럼프 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협상은 '핵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입장에선 핵무기 를 가진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 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루비오는 새 대북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선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지 봐야 한다”며 “각자의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전략의 목표가 비핵화가 아닌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없애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클링너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법률에도 적시된 정책적 목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기반한 비핵화를 포기할 경우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자체 핵보유를 바라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암묵적인 핵보유 용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공장 방문에는 김 위원장 딸 주애와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등 간부들이 함께 동행했다. 공개된 사진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동식 발사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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