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높였나?[경제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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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날 관세 인상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는 물론 테슬라의 주가도 반등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복잡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론, 당장 중국의 반격 여부에 따라 2차전지 및 전기차 기업의 주가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높일까요?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올라가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에 대해 논하기 전 먼저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전까지 미국의 대중 외교 핵심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 9월 미국 상원은 중국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대중 견제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처가 대표적 사례죠. 여기에 중국이 저가 전기차를 바탕으로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까지 위협하다보니 이번엔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전기차를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 사용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기술발전을 거듭한 BYD 등 전기차 업체들은 고품질의 초저가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인구 규모에 걸맞는 중국의 엄청난 내수 시장은 급성장의 발판이 됐죠. 다음 스텝은 수출을 통해 저가 전기차를 널리 퍼트려 전기차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 뒤에는 공급망 확충 전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조업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 흑연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IRA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형성하거나 한국, 일본처럼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완료돼 안정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기 전까진 우선 중국을 막고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것이죠. 우선 국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우에도 중저가 배터리 시장에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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