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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첫 AI 모델 수출 통제로,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은 높으나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뒤쳐져 AI 인프라 하청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버린 AI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 재정비가 시급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I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수출 통제로, 차단 대상에는 해외 접속자는 물론 미국 내 거주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된다.
이에 앤트로픽은 출시 사흘 만에 해당 모델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4월 미토스 출시 이후 보안 우려가 커지자 앤트로픽은 일반 이용자용 페이블5와 보안 특화 모델 미토스5를 지난 9일 공개했다. 페이블5는 안전장치로 기능을 제한했고, 미토스5는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란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체를 통해 소수 기업과 우방국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페이블5의 탈옥 가능성을 인지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최첨단 AI로의 접근이 막힌 가운데 한국이 AI 인프라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AI 생태계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미국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한국이 단순히 반도체만 공급하는 공장 국가에 그칠 수 있고, 미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AI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AI 기술이 핵이나 방산 안보 기술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커지는 AI 분야에서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모델과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다.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 AI의 기치를 들었지만, 구호만 요란했을 뿐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정작 이 작업을 주도했던 하정우 AI정책기획수석이 선거에 차출된 뒤 후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느슨함으론 미국과 중국 등 AI 강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시바삐 AI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인프라 마련,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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