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착수했다. 한국은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 ( USTR )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역법 301조 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착수했다.
이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와 관련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은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한 국가들에 대해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훼손하고, 강제노동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해 시장 환경을 왜곡하며,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와 관련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USTR은 오는 6월 22일까지 청문회 참가 신청을 받고,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7월 7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최종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USTR의 고율 추가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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