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6개국은 10%, 나머지 54개국은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은 후자에 포함됐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청문회를 거쳐 실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철강 산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캐나다, EU, 멕시코, 인도네아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는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 해결 부족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한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USTR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분야에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로, 약 3개월 만에 발표됐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USTR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25%의 보복관세 제안 등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MF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단순한 초세계화의 논리'를 비판하며 한국 사례를 들어 국가 개입이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넘어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통상 적대성과 압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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