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챙기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 철저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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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소련이 동북아시아로 진입할 경우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으며 이런 태도는 일본 항복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반영되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점령정책도 이런 기조에 맞춰져 집행되었다.미국은 전후 동북아에서 소련을 견제할 구도를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했으며 이 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대소 동북아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범국가 일본에 대해 전범 처리와 전후 배상문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 오늘날 한일간에 논란이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소련이 동북아시아로 진입할 경우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으며 이런 태도는 일본 항복이전과 이후 일관되게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반영되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후 점령정책도 이런 기조에 맞춰져 집행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1952년 4월 일제의 2차 대전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발족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미국은 이 조약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을 협의 참여나 조약 서명국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조건을 협의할 때 한반도를 제외시켰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후 한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태도는 일본의 항복 이후 취해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조치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야합해 집권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미 청산과 이승만 이후 독재의 뿌리가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이 피해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배상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미국은 이 방식을 피하고 일본이 개별 피해국들과 협상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40년 가까이 식민지배의 피해를 당한 한국을 이 조약 협상과정에서 배제하고 서명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참여할 경우 과도한 배상요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으나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국가 중 한반도가 가장 심각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미국이 난색을 표하자 남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게 한미 두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자고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추진이나 합의 과정에 불참하고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정전협정을 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런 요구는 좌절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반도 전쟁 발생 시 미국의 즉각 참전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남한 주둔을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예속시키고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략용으로 활용할 여건 확보와 같은 실리 등을 챙겼다.2차 대전 종전 직후 한미관계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와 전시 체제에서 당했던 역사적 고통과 손실 문제가 미국이 소련과 전개할 냉전체제에 대한 대비 과정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점령정책을 통해 일본의 전쟁 범죄로 인한 한반도 등에 대한 책임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 대신 전후 아시아에서 소련과 경쟁할 체제를 구상하는데 몰두했다.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 류큐 열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소련은 전체 쿠릴열도와 남부 사할린을 지배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가 1951년 9월 열렸을 때 소련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서명을 거부했다. 이 조약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일본이 관련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토록 했다. 이 조약으로 미일관계가 정립되었다. 일본은 일본 영토에 미군 기지를 유지토록 해주는 대신 미국 시장에 접근해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미국의 일본 배상 원칙은 초기에는 합리적인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80도 뒤집혀 일본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됐다. 미국은 1945년 10월 일본과 강화조약을 추진할 때는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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