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19일(현지시간)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19일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신중단 권리 폐기 판결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명 ‘결혼존중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7표 대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결혼보호법’의 폐지를 규정함으로써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하원이 결혼존중법을 통과시킨 것은 DOMA 위헌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지난달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피임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담은 판결문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폐기는 다른 기존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적인 권리로 보장된 피임과 동성 결혼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토머스 대법관의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향후 대법원이 실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판례를 뒤집을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DOMA를 폐지하자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취지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표결 결과는 임신중단보다 동성 결혼과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애덤 킨징어 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소신파 의원 외에 친트럼프 성향으로 의원총회 의장인 엘리스 스테파닉 같은 중진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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