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에 피해를 입힌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협력하려는 국가들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다.
인플레 감축법·반도체법 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일본·유럽 등 동맹국들에 피해를 입힌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협력하려는 국가들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다. 통상 문제를 놓고 동맹국들끼리 갈등을 겪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맹국들의 공조와 단결을 외쳤던 미국이 기꺼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인 나라들에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패권은 한 나라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맹국의 힘을 빌려 패권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구상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동맹·우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만 가능한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대중국 견제 동참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에 중국 견제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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