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 디폴트 막았다'… 의회 표결 절차 남아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28일,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 타결까지는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일이면 쓸 돈이 바닥나 국가 부도 상황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인데, 이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교육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에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이번 조치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 온,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의 경제 회복 상황을 보호해줍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이 “선의”를 품고 협상에 임했으리라 믿는다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간 비국방 분야의 지출 규모를 동결하며, 이후 2025 회계연도에는 약 1% 증액할 수 있다.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공화당 요구대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과정은 신속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펀드 예산은 환수된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식량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27일 매카시 의장은 이번 합의안은 “역사적인 지출 감소,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끌 개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제 양측의 합의는 하원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현재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222 대 213석으로 우세하며, 반대로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51 대 49석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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