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미 하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 도래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표결에서 찬성 314표를 얻어 가결됐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발효될 수 있다.
31일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65명과 공화당 의원 149명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99페이지 분량의 법안에 찬성하며 단순 과반을 넘겨 통과될 수 있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초당적 타협을 모색하며 몇 주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아울러 “ 양쪽 모두 원하는 걸 전부 얻진 못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게 바로 국가 경영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덧붙였다.공화당 소속의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머뭇거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낼 수 있었다.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의 지출 증가 폭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등의 협상을 통해 공화당도 결속시킬 수 있었다.그러나 31일 표결 당일이 되자 가장 강경했던 인사들 또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투표할 시간이 다가오자 공화당원 대부분이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아직도 투덜거리는 강경파 의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매카시 의원을 갈아치울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매카시 의원 대신 누구를 신임 의장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음은 분명하다.앞선 30일 미 ‘의회 예산처’는 이번 법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으리라 추산했다.Play video, "The debt ceiling explained - in under 90 seconds", 방송 길이 1,28민주당 소속 엠마누엘 클리버 미주리주 하원의원은 비록 이 법안을 "사탄의 샌드위치를 한 번 더 먹는 꼴”이라고 생각하지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다시 한번,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위험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고자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법안의 가결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공화당 소속 엘리 크레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 ‘역사적인 보수파의 승리’에 공화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투표했다”고 적었다.222 대 213석의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매카시 의장은 양당 중도파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번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한편 이번 법안이 확실히 통과돼 발효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제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양쪽의 표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 다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소속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또한 31일 이번 법안을 “양심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미국이 마지막으로 디폴트 벼랑 끝에 몰렸던 때는 지난 2011년으로, 당시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때 강등된 등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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