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표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한국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고,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을 내세웠다. 한국 경제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 침투 속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미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우리 금융시장 요동 외부 시선 중요…추경 준비하고 반도체법 등 처리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와중에 미국발 금리 충격까지 터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국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어제 한국 증시는 2% 가까이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50선을 넘어섰다. 장 중 환율이 1450원 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
달러 수급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미 대외자산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고환율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 경제 주체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중국 경기 부진도 심상치 않다.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대까지 하락했다. 중국이 일본처럼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지표금리 하락은 위안화와 한국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내수 부진은 한국 수출에 걸림돌이다. 시야를 중장기로 넓히면 성장 잠재력 부재라는 난제가 버티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지고, 적극적 구조개혁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에 당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내외에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외환시장 안정과 가계빚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앞서 선제적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예산실장·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조원의 수퍼 추경을 요구했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미인대회 우승자를 맞히려면 자기가 아니라 남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눈높이를 의식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입법은 서두르고 상법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챙겨야 할 건 챙기는 것이 국회의 책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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