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조사가 개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성민 정성조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미 무역대표부는 23일"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즉,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 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은 즉각"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중국은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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