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軍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입법 착수…'모병에 걸림돌' | 연합뉴스

미 의회, 軍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입법 착수…'모병에 걸림돌'

임미나 기자=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AP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전날 밤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군대 내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조항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다. 내년에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백신 접종 의무 폐지가 국방정책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미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던 작년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공화당 등은 백신 접종 요구가 신병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조사나 통계 수치는 없지만, 근래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올해 육군의 신병 모집은 목표치의 25%를 채우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팬데믹 2년간 군 채용담당자들이 지원자를 찾을 수 있는 행사나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했던 점, 전 국가적인 구인난에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워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미국 내 젊은이 중 약 23%만이 군에서 요구하는 신체·교육·도덕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범죄 기록, 문신 등 여러 문제로 자격에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이달 초 기준으로 8천 명 이상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다. 군대별로 보면 해병대가 3천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군, 해군, 공군 순이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기자들에게"오스틴 장관은 백신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를 매우 분명히 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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