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 각하···날개 달린 대선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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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 각하···날개 달린 대선 가도?
트럼프 ‘기밀문서 불법 반출’ 소송 각하···날개 달린 대선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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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겨냥한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며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가 재판에 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식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문서 반환에 협조하지 않자 미 연방수사국이 2022년 8월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100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뉴욕타임스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인 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평가했다. CNN도 “트럼프가 직면한 주요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해소하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CNN은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된 특검들도 스미스 특검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특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임명됐으나 법원이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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