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행 혐의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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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성추행 혐의 첫 인정 '500만 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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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년 전 여성 작가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E. 진 캐럴이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여성 작가에 대한 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민사 재판 1심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당선인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선 트럼프 당선인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증인 및 증거를 채택하는 잘못을 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재심을 허가하면 1심 평결 및 판결이 모두 무효가 되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게 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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