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는 중국 AI 발전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둔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의 수출을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게는 차단하고, 중간지대 국가에게는 구입 수량에 한도를 설정하며, 중국으로의 재수출을 막고 중간지대 데이터센터의 중국 '외주' 역할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 규제는 중국 'AI 굴기' 견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포함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구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국·북한·러시아 등 20여개 '우려국가'는 계속 구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며 동맹도, '우려국가'도 아닌 중간지대의 나머지 국가들에는 구입 수량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미국의 동맹도, 적국도 아닌 '중간지대'의 100개 이상 국가들에 수출된 AI 반도체 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막고, 중간지대 국가의 데이터센터가 중국의 '외주'를 받아 중국의 AI 훈련 설비 역할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포석이 엿보이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나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다량의 GPU를 미국으로부터 구하기 어렵게끔 규제하면 AI 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는 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 이번 조치에 담긴 미국의 속내로 읽힌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현재 우리 (AI) 모델이 중국과 비교할 때 6∼18개월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매 순간이 중요하다'며'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을 포함한 경쟁자들이 미국 하드웨어를 축적하거나, 제3국에 원격 전산 시설을 세우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은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안보에 도전이 되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특정 분야에서 담장을 높게 세우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차단)을 표방하며 중국의 AI 발전을 견제하는 데 총력전을 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엔비디아와 AMD에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당시 엔비디아의 A100과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지난해 9월에는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0일 정권을 넘기기 이전까지 남은 수일간 중국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각종 규제를 대거 손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와 결부된 '중국 견제'와 연결되는 규제를 없애려 할 경우 일부 기업은 환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중국 견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는 미국 조야의 공감대와, 광범위한 국가들을 상대로 한 이번 신규 수출통제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대 목소리 중 트럼프 당선인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으는 형국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세계 대부분에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 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의 정보기술 업계 단체인 '정보기술산업위원회'는 이 같은 신규 규제 방침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규제가 서둘러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되고 미국 기업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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