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적에게 자비 없음' 발언이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포로 살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전쟁 범죄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미군의 행동 지침 및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의 '적에게 자비 없음'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적에게는 자비도, 포로 대우도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국제법 상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나온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미군에게 포로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국방부 청사(펜타곤)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을 겨냥해 '우리는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진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인도법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법은 '포로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선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상자나 항복한 적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역시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뉴욕대 법대 라이언 굿맨 교수는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군을 무법천지의 길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점점 더 많은 동맹국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굿맨 교수는 미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고위 군 간부들이 '포로를 잡지 말고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처벌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포로 불인정은 무력 충돌법 위반이자 불법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브라이언 피누케인 선임 고문은 '이러한 호전적이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실제 전장에서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방식에 반영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헤이그 협약 제4협약 23조 디(D)항과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40조,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8조를 인용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격했을 당시, 1차 공격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재공격해 '전원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해 '작전은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부인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인해 그의 과거 행적 또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 수준을 넘어, 미군의 행동 지침과 국제적인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실제 전장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