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무력 증강 가속에미 “심각한 안보 우려” 표명러시아 이은 불안요인 간주 전략적 안정성...
시진핑 만나는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시진핑 만나는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국 상원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지난 5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핵무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핵전력의 급속한 확장과 현대화, 다양화는 투명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우리와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소통 유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핵 팽창’ 속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추격하는 도전”으로 규정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전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은 두 핵보유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난해 나온 핵태세검토보고서도 이를 지적했다. “2030년대에 이르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주요 핵보유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안정성에 긴장을 초래하고 핵 억지와 보장, 군축, 위험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한 후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시아 역내에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역시 “김씨 가문 지배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중·러에 동조해 미국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맞서고 있다”고 리트왁 소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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