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경기 대응…추경호號 경제정책 무게중심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제 여건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한 당국자는"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즉, 물가안정 비중을 다소간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정책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물가 최우선을 강조한 바 있다.통상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방법은 통화·금융 또는 재정 정책이다.재정 역시 빠듯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하다.결국은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나랏돈을 직접 투입하는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되리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외 자회사 잉여금의 국내 배당과 관련된 법인세 개정으로,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은 올해 59억달러로 작년의 4.6배로 급증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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