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 아파트를 그대로 둬도 된다고 판단했을까요?\r장릉 왕릉뷰 아파트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56]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취소한 법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건설사 승.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문화재청이 건설사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부터 소송전은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우선 법원에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현재는 속속 입주가 시작되고 있죠.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 아파트를 그대로 둬도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장릉 내부 정자각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신이 묻힌 봉분 앞 혼유석에서 바라볼 때, 이전에는 멀리 보였던 계양산이 아파트에 가리긴 합니다.재판부는 문화재청의 내부 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능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는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가까운 맞은편 산이 보이는 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을 뿐이고, 이보다 멀리 보이는 산의 조망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데요. 즉 장릉 무덤에서 계양산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계양산은 지침에서 잘 고려하지 않는 '조산' 즉 멀리 보이는 산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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