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 필요성 언급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 재판관 6인 체제 ’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 에서 탄핵심판 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결정까지도 가능한가’라고 묻자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위헌성 논란을 이제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인가’라는 물음에도 “현재까지 논의한 건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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