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 다양화 등 각종 제도 개선 SBS뉴스
문체부는 먼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대중형 골프장을 포함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유소년 선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 내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 시설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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