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글로벌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다만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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