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밖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되레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민주당도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 서 전 실장을 두둔하는 것이냐며 본인이나 도를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공보판사(부장판사)가 4일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로 밝힌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밖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되레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민주당도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싶어 서 전 실장을 두둔하는 것이냐며 본인이나 도를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훈 전 실장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된 점을 들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며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며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한 검찰 주장을 두고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법원은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같은 자산 꺾어버리다니···안타까워”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수사 향배 주목서훈, 구속 전 10시간 법정 공방…혐의 적극 반박 / 변론 자료만 각각 수백 장…장외 신경전도 / 검찰 '서훈, 사건 은폐·월북 몰이 주도' / 서훈 '월북 가능성은 첩보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안보라인 정점 서훈 구속‥더 '윗선' 문재인 향하나?일반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정점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장급 최고위층이 구속된 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박근혜 기록 경신(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다운 황윤기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