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까지 정조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방해죄 처벌” 자료제출 요구도 그래픽 장광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던 ‘소득주도성장’까지 정조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를 구실로, 통계청이 발주하지 않았던 국책연구기관의 과거 소득주도성장 관련 연구 결과까지 포렌식한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23일 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장이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대표적인 불평등 연구자인 두 사람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지표가 전년보다 나빠졌다는 발표가 나온 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졌을 당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추진에 힘을 보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해 8월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에서 일한 적이 없어 ‘국가통계시스템 감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관들은 2018년 연구 결과의 분석 방법 등 학술적인 내용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치집단이 추진하는 정책 사안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평가할 능력이 없는 감사원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연구 결과를 조작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마구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분석하고 제출한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연구자가 나서겠느냐.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연구기관과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정책 연구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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