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군사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에서 압수수색 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사드기지 반대집회 장소 원불교 천막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 전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이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 감사원은 2023년 10월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과정에서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다. 감사원 등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군사기밀은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게 감사원 측 입장이다. 시민단체 측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수송작전 시기를 미리 알려 2020년 5월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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