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모르고 공무원 조작도 믿기 어렵다”
청와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5일 감사원의 ‘국가 통계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놓고 수사요청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전임 정부 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인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겨레와 통화에서 “감사원은 통계 수치를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조작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택·소득·고용부문에 걸쳐 시장 현황 파악 등 정책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통계 분석과 보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감사원이 모두 불법 조작·왜곡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 및 장·차관으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고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통계청이 2017년 2∼4분기 중 가계동향조사에 새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은 통계청의 자체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 지난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던 당시, 청와대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통계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청에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통계청이 자료를 제공했다’며 통계법 위반을 지목한데 대해 사의재는 이날 “통계 행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현 정부는 애초부터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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