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음)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낮춘 뒤 공표했다. 이런 노골적인 통계 조작 덕에 부동산원 조사에서는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이 19.46% 오르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어떻게 이뤄졌나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추진에도 소득·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청은 분기별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공표하는데, 가계동향조사는 한국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다.
관련기사 통계청은 또 처음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중값을 적용했다가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자, 소득 분포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 적용했다. 통계청은 그해 3·4분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부풀렸다. 소주성의 또 다른 핵심인 분배 지표도 악화하자 통계 조작은 다시 이어졌다.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낮춘 뒤 공표했다.잇따른 통계 마사지에도 2018년 1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정황도 적지 않았다. 2019년 6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확정치를 보합에서 -0.01%로 바꿨다.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국토부는 그해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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