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탄식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라고 짚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서해 피격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낸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로부터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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