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다”며 금융계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원금 보장’이라고 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날 문 대통령은 ‘성과 공유’, ‘안정적인 수익’이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 정책 금융의 지원, 민간 투자가 함께 실행되면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과 정책 금융 등 공공 자본이 민간 자본을 산업 분야로 끌어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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