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며 필수노동자의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3일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부는 지난 5년, 노동 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스앤에스를 통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한다”면서 이같은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이룬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아이엘오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고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에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자평한 노동 정책에 대해선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3월 29일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보면, 이병천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와 ‘노동 존중’을 내걸고 상당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정책 집행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정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정책 기조가 후퇴한 것을 보면 쟁점 정책이슈를 둘러싼 노동·국가·담론 정치공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집행역량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반인 2020년 12월에서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이엘오 3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올해 초에서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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