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newsvop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찰에는 경찰과의 협력적 태도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나 경제 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과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더 잘하는 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도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더 강화되고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효율이 발휘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며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냥 보통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자신을 마지막으로 ‘청와대 시대’가 끝나는 데 대한 각별한 소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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