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불가'…대책에서 제외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 고려 여권 내 ’그린벨트 혼선’ 대통령이 직접 ’정리’ 국·공립 부지 활용…태릉 골프장 활용 논의 계속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훼손 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주택공급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토지 수용비가 또 다른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무총리는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엇박자 지적까지 나왔습니다.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또,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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