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판사의 탄식 '75년만에... 형언할 수 없는 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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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판사의 탄식 '75년만에... 형언할 수 없는 고초' 제주지방법원 군사재판 4.3 직권재심 제주다크투어

2023년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32차 재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다크투어 활동가들은 본 재판에 참석해 무죄선고 받은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기자 말'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 계엄령이 내려진 시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 군법회의와 1949년 7월 예외적으로 국방경비법을 적용한 민간인 대상 군법회의가 있었다.

망 강병수는 애월리 출신으로 제주중학교를 다니고 있던 17세의 청소년이었다. 1948년 7월 토벌대가 급습해 연행돼다가 내란죄 위반으로 15년형을 받고 인천소년형무소에 수형됐다가 행방불명됐다. 그의 동생 강OO은 판사에게"기억나는 게 없다. 제가 형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만 기억난다"면서 형에 대한 기억을 전했다. 망 고순학은 대정면 출신으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15년 형을 구형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형돼 있다가 부산형무소를 거쳐 마산형무소로 이감, 이후 행방불명됐다. 그의 조카 고OO은"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이 마산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생전에 아버지에게 대전이라고 들었었다"라며"오늘 망인이 무죄선고를 받는다면, 마음 한쪽의 무거운 것을 내려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망 고형관은 광령리 출신으로 구장직을 맡다가 소개령에 의해 하귀리 살던 중 1949년 1월에 연행됐다고 한다. 그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 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이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아들 고OO은 재판에 참석해"말이 잘 안나오는데, 30대 나이에 마을 구장이라는 그 직책이 힘들었겠는가. 그 직책을 맡았다고... 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들었는데, 나는 학교도 못 다녔다"라며"우리 둘째 자녀는 그래도 대학을 안가고 공군사관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합격을 하고도, 신원조회로 잘려버렸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오늘 재판으로 그 상처가 조금 낫는 것 같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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