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기 납품 돕고 금품 수수한 부산 · 경남 공무원들 기소

무인단속기 납품 돕고 금품 수수한 부산 · 경남 공무원들 기소 SBS뉴스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예산 정보와 설치계획 등을 넘기고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오늘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납품 브로커와 지자체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 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기고 공무원들에게 8천500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B 씨, 김해시청 공무원 C 씨, 부산시청 공무원 D 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 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 A 씨와 B 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약 3천만 원가량인데 지자체 납품에 성공하면 A 씨는 15%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관급계약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입찰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제품을 선택만 하면 관급 계약이 체결되므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해 업체 및 제품 선정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 이익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됐다"며"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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