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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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래진료 365회 이상 받은 사람 2,550명 '외래진료 5백 번 이상 529명·천 번 이상 17명' '과다의료 이용자 보험급여, 전체 평균의 6.6배'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5백 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백 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천 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손호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의료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 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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