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지대 된 무인점포... 10대 절도 얼굴공개 '찬반' 분분 무인점포 무인점포_절도 한림미디어랩 전서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6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전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중 다수가 10대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도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한 경비업체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5%나 된다. 절도 피해가 발생한 일부 무인점포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절도 한 사람들의 CCTV 사진과 함께"매장 내 분실사고시 분실금액의 50배 보상","경찰서 절도신고" 등의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소액 상품 피해에 대해 경찰 신고 대신 자체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이와 관련, 지난달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무인점포 절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내려지지 않는다. 만 10~14세의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범죄 정도에 따라 10가지 처분으로 나뉘게 되며 가장 센 처벌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 아래 단계로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장학사는"교육만으로 절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학교와 인접한 무인점포는 특히 점주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범죄예방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업장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점주의 더 큰 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전서연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