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韓 본격 진출…中전기차 3대 문제점 ① 보조금 역차별 中, 한국차에 보조금 안줬는데 우리만 지급…시장 내줄 위기 ② 정보유출 우려 개인정보 빼내고 車해킹 가능 美선 中커넥티드카 판매 금지 ③ 안전성 불신 BYD, 자체개발 배터리 사용 전문가 “안전에 치명적 약점”
美선 中커넥티드카 판매 금지전문가 “안전에 치명적 약점” 중국산 전기승용차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데다 국민 세금으로 중국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한국산 자동차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저하게 보조금 역차별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객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보조금 역차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던 현대차와 기아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적극 활용했다. 2012년 한국·일본 자동차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 업체과 미국 업체들이 강점이 있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순수전기차만 지원하기 시작한 게 시초다. 2019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 가격대를 조절해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한국 배터리 3사를 완전히 배제한 사례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차량 판매 대수만큼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일정 기준 이상 한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커넥티드카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주의 모든 동선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의 감정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저장된 영상이 서버로 전송되면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나 부품을 활용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몇 년 전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가 생산한 이동통신 설비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며 화웨이 통신 설비 사용을 금지했다. 한 데이터 보안 전문가는 “전기차 제조사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 보안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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