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김주성 기자=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3 [email protected]
이상서 기자=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천건 가운데 29%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데다가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디성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 국제 공조 강화 ▲ 주요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 통계구축 ▲ 디성센터의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지와 신속한 삭제"라며"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천건 가운데 29%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고 밝혔다.최재영 "검찰, 불기소 안 할 것…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27만건 삭제 못했다…2년새 80% 증가(종합)(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과오납 세금 5년간 769억원…행정 착오로 지급 이자만 17억원지자체 연 평균 153억원씩 잘 못 걷어 경기도가 1위로 전국 환급액의 34% 차지 정춘생 “세금 낭비, 행안부가 대책 세워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홀로 응급실 전담…못 받아준 환자가 더 걱정”“1시간 동안 10군데 정도 연락을 돌려서 겨우 이 병원으로 왔어요.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성준 “내년 정부예산안 재정기능 포기”…특활비·역사왜곡 예산 칼질 예고정부, 667조원 규모 2025년도 에산안 발표 진성준 “경상 성장률에 못 미치는 증가율” 역사왜곡·기후 대응 역행 예산 캍질 예고 이재명 “추석 명절·민생회복 조치 준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의 진심? 인구조사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항목[이승만 시대별곡] 인구조사에서 '징용경험' 지운 이승만 정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년 7개월간 딥페이크 403명 검거·16명 구속…“중범죄로 다뤄야”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