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복잡해서 못 받지 않도록…28개 복지서비스 신청 개선 | 연합뉴스

몰라서·복잡해서 못 받지 않도록…28개 복지서비스 신청 개선

김수현 기자=복지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취약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기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 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발굴부터 지원, 예방·관리까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그간 학생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 기반 인구는 통계청 등 따로따로 수집되던 통계를 통합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빠짐없이 구축한다는 취지다.취약계층 재난 안전 실태 통계는 재난,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 정책연구를 거쳐 통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던 장애·장애아동 수당 등은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다. 아동 수당 역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정책별로 다른 취약계층의 범위를 분석해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충,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는 폐쇄회로TV, 안전 신고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이상 행동이나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선제 대응 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취약계층의 범주가 복합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난, 은둔·고립 청년 등 신 취약계층도 발굴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내년에 추진한다. 김동민 기자=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주민이 자신이 집에서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9 [email protected]아울러 '사회 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 위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잡한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며"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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