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모텔 도망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만취한 B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렸고, 한 모텔 안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다.B씨는 뒷걸음질 치며 A씨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인 B씨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고 A씨 유죄를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감금·강간 의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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