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2년 만에 400만 명 돌파했다. 내년에는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으로 온·오프라인 신원·신분확인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하면 진위여부 파악 내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 대상 전자서명 가능 직장인 김 모 씨는 모바일 신분증 덕분에 은행 업무가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 으로 신원확인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 을 발급한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 구별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에 있는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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