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100회 스토킹·고속도로 233회 무단통과...전 시의원의 최후 | 중앙일보

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 스토킹한 전 시의원, 혐의는 더 있었습니다.\r시의원 스토킹 하이패스 무단통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메신저로 남녀 간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초 B씨에게 전화를 19회 걸고 음성메시지를 6회 보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아울러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233회에 걸쳐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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