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검찰, '성폭행범 살해' 여성 기소 철회…'정당방위 맞다' | 연합뉴스

멕시코 검찰, '성폭행범 살해' 여성 기소 철회…'정당방위 맞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멕시코주 검찰청은 2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 보도자료에서"록사나 루이스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살인죄 공소제기를 철회한다"며"향후 절차 검토를 위해 주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에서 살던 2021년 5월께 자기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이 사건은 '루이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방 속에 멕시코 사회의 높은 관심을 불러왔다. 검찰은 기소 당시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는 논리로 루이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5일 그에게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사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루이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들기도 했다.검찰은 루이스에 대한 비상 형사구제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비상 상고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는 트위터에서"검찰의 이번 조처에 동의한다"며 환영하면서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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